참가자 소감문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된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저에게 좋은 경험과 기억으로 남길 기대하며 팀원 최용규와 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작성 과정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등 자료조사를 하고 사례 검토 등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점차 디지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깨달았습니다.

본 법안 작성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유산 보호 및 관리’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개인의 권리 보호, 책임 의무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고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 과정 중에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조문 하나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데에도 세밀한 기준과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팀원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과정에서 법안 작성이라는 경험이, 단순한 경험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사고력을 키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만한 질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풍부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눈여겨보며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현재의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모의국회를 통해 ‘법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과 토론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배움의 장에 참여해 보라고 권유해 주고 싶습니다.

이세란 강원 육민관고등학교

2025/09/17

처음 청년의 귀농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건 교내에서 열린 법안발표회 때문이었다. 평소 뉴스를 보는 것이 취미인 윤진이가 귀농 인구수 부족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 청년들이 귀농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귀농을 주제로 선택하면서 여러 기사나 통계자료들을 찾아보며 현 귀농의 실태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귀농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3년 이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김하송, 나윤진, 박지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만들어 발표회를 끝마쳤다. 발표회가 있고 며칠 후 4-H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한국4-H본부에서 주관하는 모의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보자고 하셨고, 전국 각지에서 제출한 법안 중에서우수법안을 뽑아 본회의를 진행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안이 뽑힐 것이라는 기대 없이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우리 법안이 117개 중 3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많은 법안 중에 우리 법안이 뽑혔다는 사실에 기뻤고 신기했다.

개학 후 팀원들과 본회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예선에 냈던 법안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만든 조항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냈다. 자료를 찾고 원고를 수정하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과정에 팀원 모두가 지치고, 준비하기 싫었던 날도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멋지게 발표될 법안을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준비를 계속해나갈 수 있었다.

모의국회 전날 한국4-H본부에 가서 리허설을 해보며 발표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쉬어야 하는지, 발음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하며 꼼꼼하게 원고를 보완했다. 밤늦게까지 발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인 발표 준비를 끝마쳤고, 모의국회 당일 아침, 교복을 입으며 드디어 실전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200명이 훌쩍 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만든 법안을 발표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렸다. 모의국회가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안을 발표할 순서가 왔을 때, 윤진이는 긴장한 내색 없이 차분하게 발표를 마쳤고, 질의응답 또한 질문자가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며 잘 마무리했다. 반대 측의 발표를 들으며 어떤 부분은 반대 측 발표자가 우리 법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이해하여 모의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위험이 있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반대 측이 충분히 우리 법안의 부족한 점을 잘 지적해 주어서 이를 수용하여 법안을 보완하게 된다면 귀농 청년들에게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법안을 발제한 모의국회의원들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와 다른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함을 보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의 법안을 만들고, 찬반 투표를 거쳐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방식을 알게 되었다.

모의국회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과, 법안을 뒷받침해 줄 좀더 객관적인 근거나 통계자료를 찾기 위해 수고 했던 우리의 노력이 생각나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법안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지도해주신 분들의 역할도 컸지만, 제일 큰 주역은 법안을 만든 우리 팀이 아닐까 싶다.

김하송 전북 익산고등학교

2022/09/15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안 제·개정안 대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였습니다. 평소 사회 과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법률안을 직접 제·개정 해보는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회 시작 무렵, 통합사회 과목을 수강하던 저는 도시화·산업화와 관련된 단원을 배우며 도시화·산업화의 이면으로 농촌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은 많은데 왜 농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농촌 문제 관련 내용을 법률안의 주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자료를 찾아본 결과 농촌의 과도한 규제가 농업 발달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업 발달을 위해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우려되는 사항만 고려하다 보니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지원 정책들이 정작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기 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법률 개정과 제정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주제 삼고 만드는 법률안이었기에 개정을 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많은 내용을 개정안으로만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각각의 농업 분야마다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일일이 개정하는 것보다는 통일된 농촌 규제 완화 법률안을 제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업인분들과 면담을 하고 농촌 사회 관련 기사 및 통계 자료를 찾아보며 농업에 관해 탐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농업 발달 수준과 기대되는 농촌 산업을 알아보고 문제로 언급되는 부분을 고찰하는 과정은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하여 농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법률안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법률로써 제안하며 학생인 제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체험해 볼 수 있었고, 민주 시민으로서 한 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뜻 깊었습니다.

이번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많은 학생 분들의 참여와 시청자 분들의 관심이 있어 멋진 대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한국4-H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오채은 전북 익산고등학교

2021/09/30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는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공지게시판을 통해 추천해주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던 1학기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기에 법률안 공모대회의 준비는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마음을 맞춰 팀을 이루고 함께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사회문제를 법안 제정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 3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한 상황속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3일간 매일 만나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무단 폐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친환경으로 여겨왔던 태양광 에너지, 그래서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 사업 등을 통해 설치를 장려해오던 태양광 패널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한 후 별도의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여러 장점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었던 태양광 패널 폐기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팀은 태양광 패널의 실태가 어떠한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광 패널 유지, 보수, 폐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태양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고민해보고 이를 법안의 형식을 통해서 제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개인의 시각에서 끝날 수 있었던 작은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가 진행되어 대회의 열기와 참가자들의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없어 아쉬웠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보다는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대회를 이끌어 주었던 한국4-H본부와 참가한 청소년들 덕분에 좋은 대회로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원 서울 하나고등학교

2020/10/30

국회라 함은 나에게 있어 그저 태권V가 사는 곳이었다. 내가 넘보지 못 할 큰 벽. 이러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주었던 것이 이번 ‘2018 전국 학생 모의국회’인 것 같다.

솔직히 모의국회에 참여의사를 보내고, 어떤 역할을 맡을 지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경험이 많았던 나는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사 두 달을 앞두고 크게 실감이 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두 달은 2일 같았고 모의국회 전날 나는 서울행 기차에 올라탔다. 연습으로 하루가 지나고 모의국회를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에 도착해 연습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하나둘 모이는데 긴장으로 인한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못했다. 아마 부족한 준비 탓이었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던 내 자신에게 잠깐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꽉 채워진 자리와 그로 인해 시끌벅적했던 실내가 사회자의 시작 멘트에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조용해졌다. 잠깐의 정적. 그 정적과 함께 사회자의 멘트가 시작됐고 성공적인 모의국회를 향해 출발했다. 그간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의 희생, 그리고 학생 모의국회 의원들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모의국회는 별 탈 없이 끝났고 모두가 성공적인 전국 학생 모의국회 마무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번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약 7만 여명의 청소년이 제안한 사회개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법률안 토론을 통해 법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건전한 민주시민, 차세대 리더양성’이라는 취지를 이 과정 속에 담았다. 아까 말했던 ‘성공적’이라는 단어에 모의국회의 취지를 포함시키고 싶다. 150명의 모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시민을 향한 가장 큰 첫걸음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여운이 남는다.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여운’의 뜻과는 다른 느낌? 매우 새롭고, 다른 말로는 잊어지지 않는. 모의국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순간을 꼽자면 모의국회를 진행하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나는 프로그램 이외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혼자의 힘으로 한국4-H본부에 찾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상황 속에서 자립심을 키우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마 2018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시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좋았으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한국4-H본부, 농촌진흥청, 여러 관계자 분들의 수고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종착지 없는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최찬웅 전남 광양하이텍고

2018/11/03

"이번 ‘전국 학생 모의국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리더십, 합리적 의사결정,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익히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4-H운동은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1947년 경기도 일원에서 시작되었다. 농업이 주를 이뤘던 당시에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했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4-H는 이 청소년들을 지(智)·덕(德)·노(勞)·체(體) 이념과 실천교육으로 육성해 왔다. 자연부락 단위로 4-H구락부가 조직되었고, 회원들은 회의생활과 리더십을 기르며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마을 입구마다 4-H표지석이나 표지판이 세워질 만큼 4-H는 봄 들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H를 통해 성장한 청소년과 청년농업인들은 각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대한민국 근대화의 선봉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오늘날 정계로 눈을 돌려 보면, 4-H활동으로 익힌 지도력을 바탕으로 여의도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진출한 4-H출신 선·후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오래 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는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완주 국회의원

2018/10/13